전세계 부과 입장과 차이
“무역법301조 공고 곧 게시”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교역국에 부과된다고 했던 글로벌 관세가 일부 국가에 한해 15%로 인상된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비즈니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관세 체계에 부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튿날 10%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적으면서 전세계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라고 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관보에 향후 며칠 혹은 몇주 안에 게시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개 의견수렴 절차,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 조사 진행 절차를 설명한 뒤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