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과 ‘희토류 연대’… 루비오 “한국 선도적 역할” 감사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통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무역 블록을 출범시켰다. 미국이 주도하는 우대무역지대에서 회원국이 적정한 가격으로 핵심광물을 공급받도록 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는 취지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 블록에 참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핵심광물 무역 블록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를 찔리자 동맹 및 우방국과 연합해 핵심광물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대표단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 등 총 56개국이 초청받아 참석했다.

밴스 부통령은 “핵심광물 가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면서 “생산 단계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격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우대 무역 구역을 만들 것”이라며 “관세를 활용해 가격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역 블록 회원국에는 적정한 가격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 등이 공급하는 저렴한 광물에는 관세를 부과해 대항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런 무역 블록 참여에 신중한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아직 가입과 참여를 진지하게 요청한 사실은 없다”며 “미국이 각종 아이디어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의 계획과 의도, 목표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그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2년 출범한 MSP는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6개국과 EU 집행위원회가 참여했으며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MSP가 ‘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포지 이니셔티브)으로 새로 출범한다면서 한국이 오는 6월까지 의장국 지위를 이어 간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포지 이니셔티브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실질 협력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 산업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광산 개발과 분리·정제, 제품 생산에 이르는 희토류 전 주기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예산을 지난해보다 73% 증액한 675억원으로 책정하고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자원 개발에 실패했을 때 융자금 상환 감면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한다. 과거 해외 자원 개발을 이유로 금지됐던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자원 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해외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길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