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내 말대로 효과” 자찬
투자유치 성공 사례로 韓 처음 거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 논조를 유지해온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문을 보내 “관세가 미국 경제의 기적을 만들었다”며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특히 한국이 제시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다.

30일(현지시간) WSJ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상호관세 정책 발표 당시를 거론하며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붕괴를 경고했지만, 결과는 미국 경제의 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류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관세 여파로 주가 하락, 인플레이션, 경기침체를 전망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9개월이 지난 지금, 그 모든 예측은 완전히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로 ▲2024년 대선 이후 미국 증시가 52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 3개월간 연율 기준 근원 인플레이션이 1.4%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제시했다.

이어 관세를 활용한 해외 투자 유치 성과를 강조하며 한국 사례를 가장 먼저 들었다. 그는 “관세 협상의 결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미국 제조업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참여, 유럽연합(EU)의 대규모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 등도 관세 정책의 성과로 열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미국 농산물 수입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미국 인공지능(AI) 생태계의 주요 고객이자 투자자가 돼 미국이 AI 초강대국 지위를 굳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는 성장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촉진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미국은 1년 전 ‘죽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관세 정책이 외교·안보 성과로도 이어졌다고도 했다. EU·일본·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해 “군사 동맹을 경제 안보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을 포함해 “8개의 전쟁을 중재하는 데에도 관세가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과거에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며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며 관세 비판론자들에게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WSJ의 관세 회의론자들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놀라운 경제지표를 봤다면 이제는 ‘트럼프 말은 모두 옳았다’는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를 써보는 게 어떨까 싶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또 불거진 관세 불확실성…워싱턴 담판에도 결론 없이 ‘빈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품목관세와 기타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약속 이행에 필요한 특별법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정작 한미 양국은 특별법 입법 시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긴급 진화에 나섰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를 찾아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 가장 큰 부담은 기업에 돌아간다. 연간 사업계획 추진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부터 반년 넘게 관세 25%의 직격탄을 맞았던 현대차그룹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그는 “내가 펜만 한번 놀리면 수십억 달러(수조원)가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라며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사실 그간 너무 친절했다”며 미국이 각국에 물리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압박한 배경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만간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할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통해 성과를 서둘러 확보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