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상 최장 셧다운 공식 해제…후유증은 여전

美 사상 최장 셧다운 공식 해제…후유증은 여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11-13 17:38
수정 2025-11-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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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부 재개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한 뒤 취재진에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부 재개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한 뒤 취재진에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역대 최장인 43일간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현지시간) 해제됐다. 셧다운 기간 미국인들은 항공기 결항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 폐쇄로 불편을 겪었고, 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 셧다운을 야기한 핵심 쟁점은 아직 해소되지 않아 미 정치권은 연말연시 더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에 서명하고 “연방 정부가 정상적인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원은 임시 예산안을 찬성 222대 반대 209로 가결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하면서 셧다운을 풀기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이날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보훈부와 농무부, 의회 운영 등 양당이 합의한 일부 기관에 대한 연간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는 다음달 상원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기간 해고한 공무원들은 전원 복직한다. 연방정부 업무는 13일부터 즉시 재개될 예정이지만 장기간 지속된 셧다운 탓에 일부 기관은 며칠 더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 개최… 글로벌 TOP3 도시 도약 뜻 모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전공유회는 서울의 글로벌 TOP 3(G3)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출범한 ‘G3 서울기획위원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사업 및 11월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상임위별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창무 G3 서울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서울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비전공유회에서는 G3 서울기획위원회가 그간 연구·발굴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가 다각도로 발표됐다.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월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사업의 시의성과 예산 심사 방향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참석 의원들과 서울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시민들이 삶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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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셧다운 기간 통계 수집 한계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는 등 후유증도 여전하다. CPI와 고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판단하는 주요 경제지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으로 1조 5000억 달러(약 2200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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