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상 최장 셧다운 공식 해제…후유증은 여전

美 사상 최장 셧다운 공식 해제…후유증은 여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11-13 17:38
수정 2025-11-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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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부 재개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한 뒤 취재진에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부 재개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한 뒤 취재진에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역대 최장인 43일간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현지시간) 해제됐다. 셧다운 기간 미국인들은 항공기 결항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 폐쇄로 불편을 겪었고, 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 셧다운을 야기한 핵심 쟁점은 아직 해소되지 않아 미 정치권은 연말연시 더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에 서명하고 “연방 정부가 정상적인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원은 임시 예산안을 찬성 222대 반대 209로 가결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하면서 셧다운을 풀기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이날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보훈부와 농무부, 의회 운영 등 양당이 합의한 일부 기관에 대한 연간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는 다음달 상원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기간 해고한 공무원들은 전원 복직한다. 연방정부 업무는 13일부터 즉시 재개될 예정이지만 장기간 지속된 셧다운 탓에 일부 기관은 며칠 더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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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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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셧다운 기간 통계 수집 한계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는 등 후유증도 여전하다. CPI와 고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판단하는 주요 경제지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으로 1조 5000억 달러(약 2200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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