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정부가 3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 협약국에서 전격 탈퇴하기로 했다. 이같은 발표는 지난해 11월 21일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혐의로 ICC 체포영장을 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헝가리에 국빈방문을 위해 도착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게르겔리 글리아스 헝가리 총리실 장관은 이날 헝가리 국영 통신사 MTI에 “(로마규정은) 헝가리 법의 일부가 된 적이 없다”며 “헝가리 내에서 ICC는 어떤 조치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리아스 장관은 “헝가리 정부가 이날 오후부터 ICC 협약국 탈퇴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CC의 창립 회원국인 헝가리는 1999년 로마규정에 서명하고 2001년 헝가리 의회가 이를 비준했지만, 아직 법이 공포되지 않았다. 로마규정 당사국은 ICC의 체포영장을 즉시 집행하고 국제경찰(인터폴)에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로마규정대로라면 ICC 회원국인 헝가리에 네타냐후 총리가 도착하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됐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헝가리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ICC 탈퇴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물론 헝가리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예상이 가능했다 .오르반 총리는 ICC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다음날 그를 부다페스트에 초청했다. 또 오르반 총리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기소를 주도한 카림 칸 검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자 헝가리의 ICC 탈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헝가리 정부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제기구인 ICC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피데스당이 다수당인 헝가리 의회에서 1년에 걸친 ICC 탈퇴 절차를 시작하는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