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굴착 시추 자유화’ 막아서는 바이든...근해 시추 영구 금지령

트럼프 ‘굴착 시추 자유화’ 막아서는 바이든...근해 시추 영구 금지령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5-01-06 22:15
수정 2025-01-06 2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대서양과 태평양에 접한 미국 해안 상당수 지역에서 신규 석유와 가스 시추를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오는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드릴링(굴착 시추) 자유화’ 공약에 반대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명령을 내리며 “이번에 철수하는 지역의 화석 연료 잠재력이 새로운 석유 시추로 발생할 환경, 공중 보건과 경제적 위험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해상 시추가 영구 금지되는 면적은 총 6억 2500만 에이커(약 253만㎢)에 달한다. 여기에는 미국의 동부와 서부 해안, 멕시코만 동부와 바다새, 해양 포유류, 물고기와 야생 동물이 가득한 북부 베링해의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이 조치는 기존의 해상 임대 계약에 따른 에너지 개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울러 가스가 풍부한 알래스카의 쿡 인렛이나 중서부 멕시코만의 시추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두 지역은 합쳐서 미국 석유와 가스 생산량의 약 14%를 산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화석 연료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취한 다른 조치와 달리 트럼프가 쉽게 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순한 집행 명령이 아니라 70년 전 제정된 ‘바깥쪽 대륙붕 육지 보호법’에 근거해 의회의 특별 입법이 없는 한 트럼프의 반대 조치로 무효화 할 수 없단 해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차기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국민에게 정치적 복수를 하기 위해 고안된 불명예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안심하세요, 조 바이든은 실패할 것이며 우리는 ‘드릴, 베이비, 드릴’(석유를 시추하라는 구호)을 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