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와 협력해 러북 전쟁범죄 책임 물어야” 주장도

유럽의회(EP)가 2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회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변함없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찬성 390표, 반대 135표, 기권 52표로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 내에서의 한국의 건설적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EU 및 회원국들에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입장을 바꾸도록 요청(seek·공식적이고 진지한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이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대응’을 역설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 지원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의 대응 기류는 급선회 했다.

“한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자”는 유럽의회 결의안은 외교안보정세 변화로 지원을 망설이는 한국의 전향적 결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안에는 “2024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EU 전략대화와 그에 따른 EU-한국 간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환영한다. EU와 한국 간 관계 심화와 안보 및 방위에 대한 양자협력 강화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EU 및 회원국에 ▲우크라이나 및 한국과 협력하여, 북한군의 잠재적 탈북을 장려하고 대비할 것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관해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다른 사법기관과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와 국제적 파트너들이 모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결의안이지만 EU가 공식 문건에 북한 파병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조태열 외교장관도 “북한도 파병 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의안은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최근의 이러한 긴장 확대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 국면이자 EU 전체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EU 회원국들을 향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한 이란, 벨라루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적 및 이중용도 지원을 중단하라”면서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EU-중국 양자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또 북한 내 자행되는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정부가 탈북 난민 강제 송환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특히 김철옥 씨를 포함한 북송 탈북 난민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 내 억류자의 인권상황, 구금 조건 등을 판단하기 위한 유엔 인권 기구의 접근 보장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