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평균 1040엔→1050엔대 중반

일본에서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 인상 폭인 5%(50엔·448원) 인상한 1050엔(9398원)대 중반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물가 상승이 심각한 일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노사 모두 이례적으로 공감했다. 하지만 역대 최대 최저임금 인상으로도 물가 상승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NHK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평균 1004엔(8986원)에서 역대 최대 인상 폭인 50엔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일본 최저임금은 4.5%(43엔) 증가한 1004엔으로 처음으로 1000엔대를 넘었는데 이 증가 폭보다 더 인상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이 1000엔으로 올라도 모든 일본 노동자가 적용받을 수는 없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목표치에 따라 지방정부인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심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때문에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노사 의견 대립이 큰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인상 폭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 측은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업 측은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중소·영세기업에 비용 증가를 전가하기 어려워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인상 폭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일본 노사가 입장을 좁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그만큼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올봄 일본 임금인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5.1%였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5월 현재 2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27개월 연속 2%대를 웃돌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인 2%를 넘어선 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