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거 ‘정권 심판론’이 최대 화두… 경제난에 힘들어진 바닥 민심 경고장

올해 선거 ‘정권 심판론’이 최대 화두… 경제난에 힘들어진 바닥 민심 경고장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7-07 17:51
수정 2024-07-0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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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집권세력 줄줄이 고전

美·英·獨·佛 등 극빈층 크게 늘어
재정 소진에 반전카드 없어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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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1월 대선을 앞두고 첫 텔레비젼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애틀란타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1월 대선을 앞두고 첫 텔레비젼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애틀란타 AP 연합뉴스
‘슈퍼 선거의 해’ 절반을 지나면서 주요국 민심이 ‘정권 심판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집권 세력들이 하나같이 선거에서 참패하거나 지지율이 추락해 정치적으로 힘든 시기를 맞았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가자지구 전쟁 장기화로 서민들의 삶이 크게 힘들어졌지만 이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레드카드’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을 종합하면 지난 4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은 650석 가운데 121석을 얻는 데 그쳐 1997년 이후 최악의 패배를 기록했다. 5일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5)에게 충성하는 사이드 잘릴리(59)가 개혁파 후보 마수드 페제시키안(70)에게 10% 포인트 차로 져 정권을 내줬다. 7일 프랑스 조기 총선 결선 투표 역시 에마뉘엘 마크롱(47)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르네상스가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에 대패해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에게 총리 자리를 내줘야 할 판이다. 올라프 숄츠(66) 독일 총리도 지난달 6~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소속 정당인 사회민주당(SPD)이 참패해 교체론이 대두된다.

나렌드라 모디(73) 인도 총리는 지난달 마무리된 연방하원 총선에서 3연임에 성공했지만 그가 속한 인도국민당(BJP)은 10년 만에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는 등 애초 목표에 못 미쳤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낮은 지지율 때문에 오는 9월 총선을 전후해 교체가 확실시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역시 ‘후보 교체론’에 맞닥뜨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이 너나 할 것 없이 ‘정권 교체’ 쓰나미에 휩싸여 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년째 잡히지 않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 불법 이민 증가로 바닥 민심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고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도 극빈층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감염병 대응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국가 재정을 소진해 지금으로서는 이렇다 할 ‘반전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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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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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역시 고속 성장 부작용인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외면한 채 ‘2047년 선진국 진입’이라는 장밋빛 목표에 몰두하다 대중의 분노를 자초했다. 서방국가에서 집권 세력이 실기하면서 결과적으로 극우세력이 침투할 공간을 열어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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