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대 등록금 최대 10만엔 인상 검토

일본 유명 사립대학인 게이오대 총장이 “국립대 등록금을 현행 3배인 150만엔(131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일본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대학이 수준 높은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지만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건 지난 3월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고등 교육 방향을 논의하는 중앙교육심의회가 열렸을 때였다. 중앙교육심의회 위원인 이토 고헤이 게이오대 총장은 당시 회의에서 “고도의 대학 교육을 실시하려면 학생 1인당 연간 300만엔(2600만원)은 필요하다”며 “국립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엔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토 총장이 이같이 주장한 데는 현재 일본 대학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요미우리신문에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고급 인력을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고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같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토 총장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같은 제도로 대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학금 제도를 충실히 만들어 누구나 안심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대폭 인상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국립대 등록금은 문부과학성의 지침에 따라 연평균 53만 5800엔(468만원)으로 20년 가까이 동결된 상태다. 하지만 국립대 재량으로 최대 20%까지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도쿄공대를 시작으로 도쿄예술대, 히토쓰바시대 등이 등록금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

도쿄대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대는 최대 10만엔(87만원)을 인상한 연평균 64만 2960엔(561만원)을 목표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대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면 다른 국립대도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도쿄대는 이토 총장의 주장처럼 교육 환경 정비를 위해 등록금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등록금 인상으로 연구 시설 정비 등에 충당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목적이 있다”며 “영국 교육 데이터 기관이 정리한 세계 대학 순위에서 100위 안에 드는 일본 대학은 도쿄대(29위)와 교토대(55위) 두 곳뿐으로 미국과 중국 등에도 밀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국립대 등록금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 고등교육 단계에서 사비 부담 비율은 64%로 OECD 평균(30%)의 두 배 이상이나 됐다.

시마다 신지 야마나시대 전 총장은 “국립대 등록금이 3배 이상 오르게 되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은 국립대에 입학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사립대 지원이 몰려 지방 국립대의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