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있는 것만으로 피곤한 나라”…‘한국 망했네요’ 우연 아냐

“애 있는 것만으로 피곤한 나라”…‘한국 망했네요’ 우연 아냐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2-20 10:28
수정 2024-02-20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배제·거부의 낙인찍기”
“저출산 국가에서 우려스러운 현상”

프랑스의 대표 매체가 한국의 ‘노키즈존’ 확산을 저출산 문제와 관련지어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아울러 노키즈존 같은 ‘배제와 거부의 낙인찍기’가 특정 범주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현상은 세대 간 교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카페 출입문 옆에 ‘노키즈존’ 안내 표지가 붙어 있다. 도준석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카페 출입문 옆에 ‘노키즈존’ 안내 표지가 붙어 있다. 도준석 기자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9일(현지시간)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노키즈존을 둘러싼 한국 내 분란을 소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르몽드는 지난해 5월 제주연구원 발표 자료상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구글 지도에 표시한 노키즈존도 459곳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우려스럽다”며 일종의 낙인찍기라고 해석했다.

이어 “집단 간 배제,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중앙대 사회학과 이민아 교수의 진단도 소개했다.

르몽드는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2010년대 초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주로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식당 등에서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업주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자 법원이 식당 주인에게 피해 아동 측에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를 들었다.
이미지 확대
노키즈존 자료사진. 연합뉴스
노키즈존 자료사진. 연합뉴스
실제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등의 답변이 나왔다.

서울 시내의 한 일식당 주인은 르몽드에 “전에는 유아용 카시트를 뒀었는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음식을 던지는 등 문제가 너무 많았다”며 “그런 행동은 비싼 값을 내고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다른 손님을 짜증나게 할 수 있다”고 노키즈존으로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카공족(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 자료사진. 연합뉴스
카공족(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 자료사진. 연합뉴스
르몽드는 이런 노키즈존 운영을 영업의 자유로 볼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차별로 볼지 한국 사회가 열띤 논쟁에 빠졌다는 점도 짚었다.

이 주제의 민감성을 증명하듯 제주도 의회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가 영업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확산 방지’로 표현이 다소 완화된 사례를 소개했다.

법적 책임과 아동 차별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한 일부 식당은 노키즈존 대신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 출입 금지’를 뜻하는 ‘나쁜 부모 출입 금지’라는 간접적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노키즈존 현상은 여러 범주의 인구에 낙인을 찍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라며 이런 입장 제한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고령층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