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을 12일 앞둔 7일(현지시간)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 총액 규모를 1조 6590억 달러 수준으로 합의했다. 다만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한 대규모 지출 삭감 요구와 국경 예산 강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의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이날 협상을 통해 2024회계연도 12개 세출 예산법안 상한액을 이같이 정했다. 국방 예산은 8860억 달러, 비국방 예산은 7040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맺은 합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폴리티코 등은 전했다. 양측은 당시 부채한도를 2년 간 인상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했다.

또 양당은 이면 협상에서 국내 비국방 부문에 69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은 약 1조 6600억 달러(2185조원)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 상하원의 세출위원회는 각 부문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게 됐다.

앞서 미 의회는 지출 규모와 용도를 둘러싼 이견 속에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지나도록 2024회계연도 본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한부 임시 예산안에 각각 합의해 간신히 연방정부 셧다운을 모면해 왔다.

오는 19일이 현 2차 임시 예산안 중 4개 지출 법안의 만료 시한이고, 다음 달 2일 나머지 8개 지출 법안의 처리 시한을 맞는다. 이날 예산 총액 합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예산 협상에서 일단 셧다운 우려를 낮춘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국경 통제 강화 예산 규모 등 쟁점 법안 위주로 실질적 지출 규모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지 미지수여서 셧다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를 환영하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중요한 국내 및 국가안보 우선 순위 사안에 대해 재원을 공급할 기본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