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내란 지지는 분명”…‘유죄여도 지지’ 기세 등등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내란 지지는 분명”…‘유죄여도 지지’ 기세 등등 트럼프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12-21 14:06
수정 2023-12-21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일(현지시간) 미 워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밀워키 AP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 워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밀워키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1·6 의회 난입사태와 관련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판결과 관련해 “그는 확실히 내란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는 반란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자명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그(트럼프 전 대통령)는 모든 사안에 대해 오히려 자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트럼프가 유세에서 ‘이민자가 이 나라 피를 오염시킨다’고 발언하는 등 혐오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문제에 대해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전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커진 잔 피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밀워키로 이동하는 비행기 내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관여되지 않았다”며 “이것은 사법적 절차”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오히려 트럼프에게 호재가 되리라는 분석들도 나온다. 트럼프 측이 연방대법원에 즉시 항소 방침을 밝혔는데,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임명한 3명을 포함해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 등 보수 우위 구조다.

연방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커 오히려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이날 뉴욕타임스(NYT)·시에나대가 공동 실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8%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지만, 46%는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는 응답(44%)보다 높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특히 공화당 유권자의 62%는 ‘유죄 평결을 받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오늘 대선이 실시된다면 트럼프를 뽑겠다’고 답한 공화당 유권자도 64%나 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