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기록적 흑자 거둔 은행들에 40% ‘횡재세’…유럽 증시 출렁

이탈리아, 기록적 흑자 거둔 은행들에 40% ‘횡재세’…유럽 증시 출렁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8-09 16:35
수정 2023-08-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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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 테라스에서 바라 본 금융 중심지 포르타 누에바 모습. AFP 자료사진
이탈리아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 테라스에서 바라 본 금융 중심지 포르타 누에바 모습.
AFP 자료사진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내각이 고금리에 힘입어 기록적인 흑자를 거둔 은행들에게 일회성으로 40%의 횡재세를 물리겠다고 깜짝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8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각은 전날 밤 회의에서 금리 상승에 힘입은 은행들의 순이자 수익에 40%의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은행 횡재세는 앞으로 60일 안에 관련 법령이 의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이탈리아 내각은 은행 횡재세로 20억 유로(약 2조 8885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렇게 걷힌 세금으로 고금리에 고통 받는 가구와 기업을 돕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은행권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고금리에 고통 받는 가계와 기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연히 은행권에서는 갑작스럽게 나온 내각의 결정이 금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씨티의 유가증권 애널리스트인 아주라 구엘피는 “우리는 주가뿐 아니라 자본과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횡재세를 은행들에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증권시장에서 이탈리아 주요 은행인 인테사 산파올로와 우니크레디트, 방코 BPM은 주가가 5.9∼9% 하락했다. 이탈리아의 은행뿐만 아니라 독일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프랑스 BNP 파리바 등 유럽 주요 은행들의 주가도 일제히 뒷걸음질을 했다.

에쿼티 캐피탈의 거시경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튜어트 콜은 이탈리아 정부의 횡재세 부과 결정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횡재세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은행주들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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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 앞서 헝가리와 스페인이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했으며 리투아니아도 국방비 조달을 위해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역시 은행에 대한 세금을 14%에서 18%로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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