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통계자료 수집·지도 검색·사진 촬영 조심하세요”

“中서 통계자료 수집·지도 검색·사진 촬영 조심하세요”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6-26 20:14
수정 2023-06-26 2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울신문 DB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울신문 DB
주중 한국대사관이 다음달 1일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방첩법) 시행을 앞두고 교민들에 “통계자료와 지도 검색, 군사 시설 사진 촬영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와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할 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또 “군사시설과 주요 국가기관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및 야외 선교도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위급상황 발생 시 중국 내 한국 공관에 연락하고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면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라고 대사관은 권고했다.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줘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소통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라고 덧붙였다.

새 반간첩법은 올해 4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우리의 의회격)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추가했다. 아울러 간첩 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차단되고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추방되는 동시에 10년 이내 입국 금지 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대사관은 “우리나라와 제도·개념 등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