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의회는 1일(현지시간) 밤 늦게 미 행정부의 31조 4천억 달러 부채 한도를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표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오늘 밤 디폴트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00명의 상원의원 전원은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월요일 마감 시한 전까지 최대 11개의 수정안을 논의한 뒤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위한 표결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미 상원 의회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법안을 신속하게 보내 서명해 치명적인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고 슈머는 전했다.

미 하원 의회는 30일 마감 시한에 쫓기면서 수요일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이 법안에 첨부될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수정안 중 하나라도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하원으로 다시 보내져야 하고, 이로 인해 미국 채무 상환에 대한 사상 첫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

슈머 원내대표와 그의 공화당 상대인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협상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지출 한도를 일시적으로 없애는 대신 부채 상한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안이다.

미 재무부는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6월 5일에 디폴트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기술적으로 지난 1월 법정 차입 한도인 31조 4000억 달러에 도달했다. 이후 재무부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늘리는 특별 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 5개월간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상원에서는 열세이지만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 정부 지출을 광범위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의회 지도부는 미 행정부의 자금 부족으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심각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 늦은 시간에도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이 점을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채무 불이행은 거의 확실하게 또 다른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 경제와 수백만 미국 가정에 악몽이 될 것이고, 회복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의회는 지난달 31일 저녁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수십명의 동료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잃었다.

슈머는 이날 “불필요한 시간 지연이나 막판 보류는 불필요하고, 심지어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민주당은 51-49의 근소한 차이로 상원을 장악하고 있다. 상원 규칙에 따르면 법안을 통과하면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부채 한도 협상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안을 통과하려면 최소 9명의 공화당 표가 필요한 셈이다.

논의될 수정안 중에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더 큰 지출 삭감을 강제하고, 웨스트버지니아 에너지 파이프라인의 조속한 최종 승인을 막기 위한 수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로저 마샬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멕시코 국경에 도착하는 이민자가 많은 가운데 새로운 국경 통제를 도입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 법안이 “우리 남쪽 국경의 무법 문화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수정안이 아동 이민자에 대한 보호를 박탈하고 미국 농부들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원은 이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공화당 의원들은 또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포함된 수준 이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를 원한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 포함된 지출 한도가 의회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추가 자금을 승인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부채 상한선 합의는 중국, 러시아 등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추가 자금을 적절히 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바이든과 매카시의 대리인 간의 몇 주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마련됐다.

주요 논쟁은 공화당이 군대, 재향 군인 및 국경 보안을위한 자금 증액을 모색하면서 대폭 삭감하고자 하는 주택, 환경 보호, 교육 및 의료 연구와 같은 연구·복지 지출 예산에 삭감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공화당의 지출 삭감 제안은 크게 축소됐다.

초당파적인 의회 예산국은 이 법안이 10년간 1조 5000억 달러를 삭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공화당이 지난 4월 하원을 통과시킨 법안에서 목표로 한 4조 8000억 달러의 절감액보다 적고, 바이든이 제안한 예산안이 새로운 세금을 통해 그 기간 동안 적자를 줄였을 3조 달러의 적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디폴트에 가까웠던 것은 2011년이었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금융 시장을 강타하고 정부의 신용 등급을 사상 처음으로 강등 시켰으며 국가의 차입 비용을 상승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