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中반발 수위 등 관건

미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공급망 협정을 끌어내면서,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신호탄을 쐈다. 다만 IPEF 회원국 가운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은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남은 3개 분야의 협정도 미국의 뜻대로 속도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해야 할 일이 더 있지만 ‘필러 1’(무역)에서도 수개월 내에 결과를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기존 목표대로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IPEF 정상회의를 함께 열고 4개 분야 협정을 모두 체결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중국의 눈치에도 미국 주도의 IPEF에 발을 담근 아세안 국가들은 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 관련 조치를 원해 왔다. 하지만 미 의회가 이를 거부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도 선을 긋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미국의 기존 경제협의체와 비교해 얼마나 형평성 있는 혜택을 IPEF 회원국에 주느냐가 관건으로 알려졌다.

회원국마다 온도차가 다른 대중 관계를 고려한 듯, 회원국들은 이번 공급망 협정에서 중국을 특정해 배제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 주도의 공급망 논의 자체가 중국 배제라는 지적도 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관례대로 오는 11월 APEC에 참석할 경우 미국이 중국의 면전에 대고 IPEF 협정 완료를 발표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