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공급망 협정 의미·효과

호주·인니·인도 등 자원 부국과
美·日 등 기술선도국 함께 참여
‘프렌드쇼어링’ 동력 확보 성과

산업부 “공급처 정보 요청 가능”
공급망 불확실성 줄어 투자 개선
中 “韓과 반도체 등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3차 협상에서 27일(현지시간)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그간 한국 체결 건 중 참여국 경제 규모가 가장 큰 협정으로 꼽힌다. 3차 협상이 열린 미국 디트로이트에 모인 IPEF 14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합치면 세계 GDP의 40.9%(2020년 기준)에 달한다.

‘양’보다 더 특징적인 대목은 ‘질’이다. 공급망 협정에 사인한 14개 참여국에는 기술 선도국과 자원 부국이 모두 있다. 미국, 일본 등이 대표적인 기술 선도국이라면 호주와 인도네시아, 인도 등은 자원 부국이다. 다양한 국가들이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참여국들은 ‘리쇼어링’(생산기지 자국 이전) 대신 ‘프렌드쇼어링’(생산기지 우방국 이전)을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IPEF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특정 원료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14개국 정부에 대체 공급처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IPEF 공급망 협정은 제조업 강국이지만 핵심 광물을 대부분 수입해 써야 하는 한국의 공급망 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한국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 광물 수요의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했고,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생길 땐 대체 공급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기간 ‘마스크 원료 대란’이나 ‘요소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혼란이 생겼는데, 수십년 동안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을 활용해 온 국가들도 비슷한 혼란을 겪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IPEF 참여국들이 공급망 훼손 경쟁은 하지 않고 투명성을 높이기로 합의한 만큼 우리 기업 입장에선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PEF 참여국 간 공급망 위기에 숨통이 트인 만큼 IPEF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배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IPEF 자체가 미국 주도로, 중국 의존을 줄이려는 의도로 추진된 협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에서 ‘중국 배제’ 표현이 노골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존 중국 주도 공급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이 반발한다고 해서 인태 지역의 새 판이 짜여지는데 참여를 안 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이 IPEF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IPEF를 만든 근본 목적과 대치되기 때문에 중국의 가입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미국 주도의 경제 동맹을 통한 공급망 협력에서 ‘비빌 언덕’ 등 기회가 많이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IPEF 3차 협상과 별도로 디트로이트에서 지난 26일(현지시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장관 회의에서 한중 통상담당 장관이 만난 뒤 중국의 긴장감이 노출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양자회담을 가졌는데, 회담 뒤 양국이 결이 다른 발표 자료를 내면서다.

중국 측은 “양측이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안 본부장은 중국 측에 교역 원활화와 핵심 원자재·부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며 반도체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