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4개월 만에 고위급 대화

美, 대중 고율관세 완화 안 할 듯
中, 관세 장벽 등 언급하며 맞서
공급망 디커플링 등 이견만 확인

올해 2월 초 미국의 중국 ‘정찰풍선’ 격추로 중단된 양국 간 고위급 대화 채널이 4개월 만에 복원됐다. 두 나라 통상·무역장관이 반도체 갈등, 글로벌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장관은 이날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 당국의 마이크론 제재를) 경제적 강압으로 본다.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미 기업 한 곳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지난 25~26일 미중 상무·통상장관 간 회담을 끝낸 뒤 나온 것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측 간 고위급 소통이 어렵사리 재개됐음에도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앞서 러몬도 장관은 2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 미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 조치에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최근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고 미 컨설팅 회사들을 강제 조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왕 부장은 미국의 반도체 정책과 대중 수출통제를 비판하며 맞섰다.

다음날 열린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왕 부장 간 회담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양자 회담에서 타이 대표는 “중국의 비(非)시장적 경제·무역 정책이 초래한 중대한 불균형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역시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여러 조치를 비판했다고 USTR이 밝혔다.

반면 왕 부장은 미국의 대중국 경제·무역 정책과 대만 문제, IPEF를 통한 중국 분리 시도와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시작 이후 5년째 이어지는 고율 관세 장벽 등을 열거하며 워싱턴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세라 비앙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7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미중 간 통상관계에서 돌파구가 나온다고 해서 이를 (대중 고율관세 완화의) 근거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중국 관세는 자동차와 산업 부품, 반도체 등 수천개 제품을 대상으로 7.5~25% 사이에 책정돼 있다. 양국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된다고 해도 이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