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보조금 수혜기업의 中 첨단 공장

10년간 5% 확장금지 기준 10%로 확대 요구

美 의회 등 한국의 대중 밀착 가능성 우려해

갤러거 “韓, 中서 마이크론 빈자리 채워선 안돼”미국 반도체법 상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향후 10년간 5%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소위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10%까지 2배로 늘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 참여하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은 이해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24일 미국 행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만 의견서를 냈고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대만 TSMC 등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 “첨단·범용 반도체 범주 명확히 하라” 요청<br>

한국 정부는 이번 의견서 비공개본에서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미국은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10% 이상 증설하지 못하도록 했고, 어기면 보조금이 회수된다. 하지만 공장을 운영하면 생기는 자연 증설분만해도 10년간 5%를 넘는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설명이다.

또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 “미국의 규정에서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범용 반도체는 10%까지 시설 확장이 가능해 범용 반도체의 늘릴수록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수익이 늘 수 있다.

●중국 내 한국 기업 위축 땐 중국 기업 이익 증가

이외 중국 내 우려 기업과의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회수하는 조항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단순 라이선싱까지 막거나 보조금 수혜 전에 진행하던 중국과의 공동연구까지 모두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향후 미 상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한다. 워싱턴DC 외교가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사업이 축소될 경우 미국의 바람과 달리 중국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이 인공지능(AI)·슈퍼컴퓨터용 반도체 등 중국의 기술 굴기를 촉진하는 영역이 아니어서 미국의 제한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디커플링’(관계단절)이 아닌 ‘디리스킹’(위험억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안보 문제 맞물려 협상 전망 낙관적이지 않아

하지만 미 상무부가 이번에 접수된 의견서를 종합해 올해 내에 내놓을 최종 규정에 한국 정부의 요청이 수용될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해 최근 판매금지 제재를 내린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얻으려 움직일지에 대해 미국의 관심이 쏠린 상황과 맞물린 것도 이유다.

미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은 미국 기업이나 동맹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며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빈자리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