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4일 NATO 본부 국기 게양식… 스톨텐베르그 “역사적 한 주 될 것”

핀란드 4일 NATO 본부 국기 게양식… 스톨텐베르그 “역사적 한 주 될 것”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4-03 22:15
수정 2023-04-0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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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북대서양이사회(NAC)가 열리는 3일(현지시간)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 AFP 연합뉴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북대서양이사회(NAC)가 열리는 3일(현지시간)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 AFP 연합뉴스
핀란드가 4일 31번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한다. 다만 지난해 5월부터 나토 공동 가입을 추진했던 스웨덴의 가입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외교장관회의(4∼5일)가 열리기 전날인 3일(현지시간)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핀란드가 31번째 회원국이 되는 4일이 나토의 창설 74주년 당일”이라며 “역사적인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핀란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 나토의 대러시아 국경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나토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며, 특히 각국 의회가 신청국의 가입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나토 회원국 가입 절차 중 가장 까다로운 ‘나토 회원국 전원의 만장일치 비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핀란드는 몇가지 기술적인 절차만 거치면 31번째 나토 회원이 된다.

튀르키예는 4일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를 통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핀란드의 가입 수락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은 1949년 나토 창설 조약에 따라 나토 수탁국이다. 나토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국가는 나토수탁국인 미국에 가입서를 기탁함과 동시에 정식 나토 회원국 자격을 획득한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핀란드에 조약 가입을 요청했고,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페카 하비스토 외무부 장관에게 핀란드의 회원국 가입 수락 문서에 대한 서명 권한을 부여했고, 하비스토 외무장관이 서명한 문서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하면 핀란드는 공식적으로 나토 회원국이 된다.

핀란드 국기의 나토 본부 게양식은 현지시간 4일 13시 30분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일 국기 게양식에는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30개 회원국 및 핀란드·스웨덴 외교장관을 비롯해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핀란드와 이웃인 또 다른 북유럽 국가 스웨덴은 지난해 5월 공동으로 NATO 회원국 가입을 신청했다.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두 나라는 동시에 동맹에 가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가입 신청은 지연됐다. 튀르키예가 “스웨덴이 테러 단체에 너무 관대하다”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기 떄문이다.

쿠르드족의 분리주의 단체인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와 반정부단체인 혁명민족해방전선의 활동을 금지하고 관련자를 자국으로 송환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같은 논의는 2017년 스웨덴 스톡홀름 도심에 있는 백화점 입구를 향해 트럭 한 대가 고의로 돌진해 시민 5명이 숨지는 테러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스웨덴은 반인권적이라며 법을 계류시키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입법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9일 테러 조직에 관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테러법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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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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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회도 아직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언제 비준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스톨텐베르그 총리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7월 리투아니아에서 만나기 전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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