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만나 확장억제 강화 방안 논의 예정

윤 대통령 방미 일정 및 의제 등 결론 낼듯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에 입국해 “핵우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를 보다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고위 관료들을 두루 만날 예정이며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냐는 질문에 “한일관계와 한미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나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조건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별개의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실장은 “한일 간 강제징용 배상 문제 협상에 미국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며 “(미국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아가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급 조건에 초과 이익 공유 및 반도체 시설 접근 제공 등이 포함돼 한국 기업의 기술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내에 알려진 부분과 다른, 또 보다 심층적인 미국의 속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할 것 같다.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심금을 터놓고 솔직하게 협의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포드 자동차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의 배터리 공장 합작 투자를 허용해 한국 기업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석에 대해 “국내에 보도된 것과 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확인 목적도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앞서 출국 때 밝힌 대로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수준, 의제 등을 “최종 결론 내려” 왔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을 마련하기 위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지만 이번 일정은 역시 행정부에 집중이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