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러 전쟁범죄 결의안 발의…韓“러 선수, 올림픽 출전 반대”

美 의회, 러 전쟁범죄 결의안 발의…韓“러 선수, 올림픽 출전 반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2-21 16:34
수정 2023-0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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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의원 초당적 참여…“노골적 잔학 행위”
러, 인도주의통로 및 산부인과 등 무차별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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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포를 발사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포를 발사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미국 상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범죄’로 승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21일 미 의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짐 리시 상원의원은 여야를 아우른 15명 의원과 함께 지난 16일(현지시간)에 해당 결의안을 내놓았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계획적이며 이유 없는 잔인한 전쟁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노골적인 잔학 행위가 포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관련법에는 살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주거환경 파괴, 출산 방해, 아동 강제 이동 등 5개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전쟁범죄인데, 러시아가 모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거지역, 산부인과 등 의료시설, 인도주의적 대피 통로 등을 무차별 공격했고 수많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러시아로 강제 이송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또 대량 학살 책임자나 연루자에 대한 경제 제재, 러시아 정치 지도자와 군인들에 대한 국제 범죄 수사 및 재판 지원 등을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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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과 한국 등 35개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 선수들의 내년 파리 하계올림픽 출전 금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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