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러 전쟁범죄 결의안 발의…韓“러 선수, 올림픽 출전 반대”

美 의회, 러 전쟁범죄 결의안 발의…韓“러 선수, 올림픽 출전 반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2-21 16:34
수정 2023-0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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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의원 초당적 참여…“노골적 잔학 행위”
러, 인도주의통로 및 산부인과 등 무차별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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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포를 발사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포를 발사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미국 상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범죄’로 승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21일 미 의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짐 리시 상원의원은 여야를 아우른 15명 의원과 함께 지난 16일(현지시간)에 해당 결의안을 내놓았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계획적이며 이유 없는 잔인한 전쟁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노골적인 잔학 행위가 포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관련법에는 살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주거환경 파괴, 출산 방해, 아동 강제 이동 등 5개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전쟁범죄인데, 러시아가 모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거지역, 산부인과 등 의료시설, 인도주의적 대피 통로 등을 무차별 공격했고 수많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러시아로 강제 이송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또 대량 학살 책임자나 연루자에 대한 경제 제재, 러시아 정치 지도자와 군인들에 대한 국제 범죄 수사 및 재판 지원 등을 강조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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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과 한국 등 35개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 선수들의 내년 파리 하계올림픽 출전 금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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