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과 3년 만에 인권대화…“위구르족 인권 존중해야”

EU, 中과 3년 만에 인권대화…“위구르족 인권 존중해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2-19 12:13
수정 2023-02-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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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왕이 당시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터키를 방문하고 떠난 직후 신장 독립운동의 상징인 동투르키스탄 국기가 그려진 가면을 쓴 시위자들이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위구르어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라마단(이슬람 종교 행사) 기간 중 금식 등을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2021년 4월 왕이 당시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터키를 방문하고 떠난 직후 신장 독립운동의 상징인 동투르키스탄 국기가 그려진 가면을 쓴 시위자들이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위구르어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라마단(이슬람 종교 행사) 기간 중 금식 등을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유럽연합(EU)이 중국과 인권 대화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비판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지난 17일 EU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중국 인권 대화’에서 EU 측은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 지역 등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처우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 홍콩에서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악화하는 것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 당국은 해당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EU와 중국 간 대면 인권 대화는 2019년 이후 처음 열렸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로 EU와 중국이 서로 제재를 주고받으면서 대화가 중단됐다. 지난해 8월 유엔 인권사무소는 신장 위구르족 인권 조사 보고서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한 중국 당국의 차별적인 구금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화에서 EU는 유엔 보고서를 언급하며 중국 당국이 시급히 신장에서 유엔의 강제 노동 금지 지침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정당한 절차 없이 구금된 사람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위구르족 단체인 ‘세계 위구르 의회’의 돌쿤 이사 의장은 “중국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그냥 피할 수 있음을 양측 모두 잘 알고 있다. EU의 중국과의 인권 대화는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르킨 투니야즈 신장위구르자치구 주석 겸 당 부서기도 인권 대화를 계기로 유럽을 순방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다. 그는 애초 13일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와 브뤼셀을 찾아 유럽 관리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었으나 현지 인권단체들의 시위로 포기했다고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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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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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위구르자치구는 1100만 명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미국과 국제 인권단체 등은 100만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소수민족 이슬람교도가 강제노동 수용소에 구금돼 있으며 여기서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중국은 처음에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다가 최근에는 직업이 없는 위구르족을 위한 교육 훈련소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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