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에 견제구 “정찰풍선 시비곡직 분명히 가리라”

中, 韓에 견제구 “정찰풍선 시비곡직 분명히 가리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2-15 17:04
수정 2023-02-15 17: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견례 자리에서 美 입장 지지하는 우리 정부에 불만 제기
정재호 대사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우려 이해해 주길”

이미지 확대
지난 14일 정재호(왼쪽) 주중대한민국대사가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상견례를 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제공
지난 14일 정재호(왼쪽) 주중대한민국대사가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상견례를 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제공


‘정찰풍선’ 문제를 두고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국의 편에 선 한국 정부를 향해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리라”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내 각국 대사 대응 담당인)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전날 정재호 주중대사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민수용 무인 비행선이 격추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며 “쑨 부부장은 한국 측이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희망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찰풍선 관련 질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용납될 수 없고 이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동맹으로서 이 사안에 대한 미국의 발표를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감안할 때 중국 외교부의 이번 발표는 조 차관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미국에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정 대사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그는 쑨 부부장에 “중국도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직면한 한국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고려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제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진정성있는 영향력 행사가 절실하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다.

여기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운용 등을 포함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하는 방어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중국의 이해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베이징이 정 대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정찰풍선 인식에 우려를 나타내자 정부 관계자는 “누구라도 그런 행동을 하면 비판받는다”며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중국이 조 차관 언급에 불만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나라도 그런 정찰기구로 다른 나라 영토·주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도 그런 행위를 하면 비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