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가스관 폭발 美 소행” 미스터리 취급…회색지대 분쟁 확대 [월드뷰]

“러 가스관 폭발 美 소행” 미스터리 취급…회색지대 분쟁 확대 [월드뷰]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2-13 13:26
수정 2023-02-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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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시였다
미국 탐사보도 전문기자 세이무어 허쉬(84)가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해저 폭발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

허쉬는 베트남전 때 미군이 어린이와 부녀자 등 주민 500여명을 학살한 ‘미라이 사건’ 보도로 1970년 퓰리처상을 받았고, 2004년 미군의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수감자 가혹행위를 폭로한 저명 언론인이다. 미국의 권위 있는 시사·문예지 ‘뉴요커’ 고정 필진이었으며, 지금은 독립 언론인으로 활동 중이다.

“CIA와 노르웨이 해군 극비 합작…가스관 원격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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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덴마크와 스웨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저에 설치된 노르트스트림-1과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4개 중 3개가 파손되면서 막대한 양의 가스가 누출됐다. 2022.9.27 덴마크 방위사령부
27일(현지시간) 덴마크와 스웨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저에 설치된 노르트스트림-1과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4개 중 3개가 파손되면서 막대한 양의 가스가 누출됐다. 2022.9.27 덴마크 방위사령부
허쉬가 8일(현지시간) 서브스택(저작물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린 기사에 따르면 미 해군 특수 잠수요원들은 지난해 6월 노르트스트림 1, 2 가스관 4개 중 3개에 원격 작동 C4 플라스틱 폭약을 심었고, 3개월 뒤 미 중앙정보국(CIA)이 노르웨이와 극비 작전을 벌여 폭발물을 터트렸다.

허쉬는 ‘작전 계획을 직접적으로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동대서양·지중해를 관할하는 미 6함대가 지난해 6월 발틱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례훈련(BALTOPS)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가스관에 폭약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또 노르웨이 해군의 P-8 ‘포세이돈’ 초계기는 폭발 당일 위장 비행하며 소노부이(음파탐지 부표)를 투하, 원격으로 폭발물을 터트렸다고 설명했다.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독일 등 유럽으로 가스를 직수출하는 주요 경로다. 노르트스트림의 본사는 스위스에 있지만, 최대 주주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다. 당시 폭발로 덴마크와 스웨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저에 설치된 노르트스트림-1과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4개 중 3개가 파손되면서 막대한 양의 가스가 누출됐다.

“침묵하는 미국 언론…‘미스터리’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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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덴마크와 스웨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저에 설치된 노르트스트림-1과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4개 중 3개가 파손되면서 막대한 양의 가스가 누출됐다. 2022.9.27 덴마크 방위사령부
27일(현지시간) 덴마크와 스웨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저에 설치된 노르트스트림-1과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4개 중 3개가 파손되면서 막대한 양의 가스가 누출됐다. 2022.9.27 덴마크 방위사령부
당시 덴마크와 스웨덴 수사당국은 강력한 폭발로 가스관이 훼손됐다고 잠정 결론을 냈지만, 폭발을 누가 일으켰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서방 언론은 폭발의 원인이 ‘미스터리’로 남았다면서, 러시아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허쉬는 폭발 배후에 다름 아닌 미국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극비 작전을 통해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폭파했다고 설명했다.

허쉬는 “이 작전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서유럽이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에 중독되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우려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 주류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허쉬는 “미국 언론은 가스관 폭발을 ‘미스터리’처럼 취급했다. NYT는 러시아가 수리 비용 견적을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해 ‘누가 공격 배후인지 알기가 복잡하다’는 식으로 문제의 핵심을 비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가스관에 대한 위협을 제대로 파헤친 미국 주요 신문은 없었다”고 일갈했다.

LNG 패권 전쟁, 미국 중심의 에너지 공급망 재편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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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독일 등 유럽으로 가스를 직수출하는 주요 경로다. 노르트스트림의 본사는 스위스에 있지만, 최대 주주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다.  불가리아 소피아의 가스 시설에서 보이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 로고. 2022.9.2 AFP 연합뉴스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독일 등 유럽으로 가스를 직수출하는 주요 경로다. 노르트스트림의 본사는 스위스에 있지만, 최대 주주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다. 불가리아 소피아의 가스 시설에서 보이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 로고. 2022.9.2 AFP 연합뉴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각종 제재를 통해 노르트스트림-2 건설에 계속 딴지를 걸었다.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 그러나 이면에는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유럽 수출에 노르트스트림이 최대 걸림돌이란 판단이 있었을 거란 게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 러시아·중국·북한·이란·시리아·벨라루스 등 ‘권위주의 진영’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갔다. 서방은 러시아에 각종 경제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을 위협했다.

미국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가스 수요의 절반을 러시아에 의존하던 유럽에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을 압박하며 LNG 패권 전쟁에 가세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허쉬는 “러시아가 수익성이 좋은 가스관을 파괴하려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다. 반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가스관 폭발 나흘 뒤)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에너지 무기화를 없앨 엄청난 기회’라고 했다”며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의 미국 배후설을 재차 강조했다.

백악관, 노르트스트림 폭발 ‘배후설’ 부인…중·러 역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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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독일 등 유럽으로 가스를 직수출하는 주요 경로다. 노르트스트림의 본사는 스위스에 있지만, 최대 주주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다.  서울신문DB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독일 등 유럽으로 가스를 직수출하는 주요 경로다. 노르트스트림의 본사는 스위스에 있지만, 최대 주주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다. 서울신문DB
백악관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에이드리언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허쉬의 보도 당일인 8일 “완전히 거짓이자 허구”라고 선을 그었다. CIA와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NYT를 비롯해 워싱턴포스트(WP) 등 유력 언론은 허쉬의 폭로기사를 외면하다시피 했다. 서방 언론 가운데 허쉬의 노르트스트림 보도를 정식으로 다룬 매체는 영국 더타임스 정도였다.

로이터통신이 허쉬의 보도 내용을 간략히 전하긴 했으나 “출처는 익명의 취재원 한 명뿐이어서 해당 내용을 확증할 수 없었다”는 평가 위주였다. 또 “과거 허쉬가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은 거짓이었다’고 폭로할 때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다”는 지적을 담았다.

반면 당사자인 러시아와 ‘정찰 풍선’ 문제로 미국과 관계의 골이 깊어진 중국은 국제적 조사를 촉구하며 날을 세웠다. 양국 언론도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례가 없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 파괴 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국제 조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정찰 풍선’ 문제로 미국과 얽힌 중국도 역공세를 펼쳤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규탄받아야 할 행위“라며 ”미국 측은 응당 세계를 향해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속 진실게임…회색지대 분쟁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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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자국 영토에 진입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2023.2.5 미국 해군연구소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자국 영토에 진입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2023.2.5 미국 해군연구소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선명해진 가운데, 노르트스트림 가스관과 정찰 풍선 문제를 둘러싼 미중러의 대립이 ‘진실게임’으로 치달으면서 책임 소재가 모호한 회색지대 분쟁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10~12일 사흘 연속으로 북미 영공을 침입한 미확인 고고도 비행체를 격추했다. 4일 미 대륙을 횡단한 중국 정찰풍선을 캐롤라이나 해안에서 격추한 데 이어 열흘간 벌써 네 차례다. 10일과 11일에는 미국 알래스카와 캐나다 유콘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각각 격추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이 책임 소재가 모호한 도발을 이어가는 ‘회색지대 전략’을 확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정찰풍선 격추 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던 중국이 미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추가로 소형 고고도 풍선을 띄우는 ‘저강도 도발’을 감행했단 해석이다.

처음 정찰 풍선 문제가 불거졌을 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협력 모색을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40여개 국가에 정찰풍선을 보내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동맹 규합에 나서고, 미 상무부가 중국 기업 5곳과 연구소 1곳을 무역 제재 대상(블랙리스트)에 올리자 중국은 공세 모드로 돌아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의회의 중국 정찰풍선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정치 공작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문제를 거론하며 역공세도 펼쳤다. 마오닝 대변인은 “미국 측은 응당 세계를 향해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다시 공세 모드로 돌아선 중국이 회색지대 도발을 확대해 나갈 거란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군사적 대응은 모호한 저강도 도발, 의도적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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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풍선 잔해 수거하는 미 해군
중국 풍선 잔해 수거하는 미 해군 미 해군 폭발물처리반 소속 장병들이 5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앞바다에서 중국 ‘정찰풍선’ 잔해를 수거하는 장면으로 미 해군이 7일 처음 공개했다. 2023.2.7
미 해군 제공
회색지대 전술이란 무력 분쟁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을 통해 안보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에서 종종 활용하는 해양민병대다. 어선 수백 척이 떼로 몰려다니며 상대를 압박하지만, 상대가 이들을 공격하면 중국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번 정찰 풍선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기상관측용 민간 비행선’이라고 항변했으나 전쟁도 평화도 아닌 회색지대의 모호성을 활용해 정치적·외교적·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숨은 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멀로이 전 국방부 차관보는 ”(추가로 격추한 미확인 비행체가) 중국의 다른 정찰풍선으로 확인되면 중국이 작전 수행에 무능하거나, 미국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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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 풍선과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군사적 대응을 하기에는 모호한 수준의 저강도 회색지대 분쟁 우려가 커지면서, 신냉전 기류로 인한 세계화의 후퇴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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