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에…3번 투표에도 美 하원의장 선출 실패, 왜

100년만에…3번 투표에도 美 하원의장 선출 실패, 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1-04 16:04
수정 2023-01-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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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매카시 원내대표 3번 과반획득 실패
당내 극보수 프리덤코커스가 대거 반란표 
트럼프 세력 약화 기미에 ‘보수화 움직임’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두번째 하원의장 투표 때 생각에 잠긴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AP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두번째 하원의장 투표 때 생각에 잠긴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AP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제118대 의회 첫 본회의에서 3차례 재투표를 하고도 하원의장(국가 의전서열 3위) 선출에 실패했다. 공화당의 극보수 ‘프리덤코커스’의 집단적인 반란표 여파로, 2024년 차기 대선을 앞둔 의회 내 권력투쟁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CNN은 이날 “케빈 매카시 현 원내대표가 3차례 투표에도 과반수 미확보로 이튿날인 4일 정오 하원이 다시 투표한다”고 전했다. 하원의장 선출투표를 2번 이상 한 건 1923년(9번) 이후 100년만이자, 133번의 투표에도 하원의장을 뽑지 못한 남북전쟁(1855년) 당시 이후 두번째다.

공화당은 이날 후보로 매카시 원내대표를 내세웠지만, 프리덤코커스가 복수 후보를 추천했다. 1차 투표 때는 앤디 빅스 의원, 2·3차 투표에서는 짐 조던 의원이었다. 총 435석 중 222석을 갖고 있는 공화당 원내 구도에서 매카시 원내대표가 반란표를 5표 내로 막으면 과반(218석)을 획득할 수 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당내 반란표는 1·2차 때 19표, 3차 때는 20표로 늘었다. 반면 212석의 민주당은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민주당)에게 몰표를 찍었지만, 애초에 과반 확보가 불가능했다.

미 정치사에서 3번이나 하원의장 선출이 좌절된 건 이변이다. 매카시 의원은 2019년부터 공화당 하원을 이끌며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 탈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프리덤코커스는 매카시 원내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에 맞설 정도로 충분히 보수적이거나 강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게 결정적이었다고 포천이 전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AP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AP
공화당은 중도 보수가 대다수인 만큼 하원의장 1순위는 여전히 매카시 원내대표이다. 하지만 더힐은 이번 결과로 볼때 “매카시 원내대표는 심하게 흔들리는데다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차례 투표가 반복될 때 매카시 원내대표는 막후 설득에 나섰지만 반란표는 늘기만 했다. 이 때문에 하원의장 결정까지 며칠 혹은 수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프리덤코커스의 반란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그렉 사전트는 “극단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 코커스가 향후 2년간 공화당 지도부의 머리에 총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이들은 매카시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대가로 현재 지도부만 발의 가능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을 누구나 낼 수 있게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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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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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코커스는 이번 중간선거로 새로 합류한 이른바 ‘트럼프 키드’와 연합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수사리스크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국면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매카시 원내대표도 이날 투표 종료 후 중도사퇴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원들이 단결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며 그의 영향력을 빌려 ‘사퇴 불가’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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