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년간 외국인 주택구입 금지
러 시민, 우크라 전쟁에 튀르키예 몰려
휴양도시 주택가격 7배로 오르기도 
미국인 주택구매로 멕시코도 신음
태국, 외국인 토지구입 허용에 반발
외국인 주택규제, 집값 효과는 미지수 주요국 부동산이 하락 국면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비싸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경제회복을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민을 배격하는 배타주의 기류가 확산하면서 각국 정부는 외국인 규제를 옹호하는 표심을 외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CNN은 1일(현지시간) “오늘부터 캐나다에서 외국인은 2년간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다”며 “해당 법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으로 펜데믹 때 집값이 급등했다는 판단으로 (지난해 6월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내년 말까지 캐나다에서 외국인, 해외법인, 외국계 소유의 캐나다 법인 등은 주택구매가 제한된다. 외교관과 난민은 예외이고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주택 소유가 가능하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부동산이 폭등하자 외국인을 비난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캐나다 정부는 해당 법을 추진했다.

반면 캐나다부동산협회는 최근 성명에서 “전세계인을 환영하는 다문화 국가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캐나다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해 2월 81만 6720달러(7억 6759만원)로 정점을 찍은 뒤 9개월 간 13%나 내렸다. 일각에서는 표심을 잡으려 외국인 주택구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휴양도시 안탈리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이주민들의 주택구매가 급증하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 급기야 지난달 1만 3000여명의 주민들이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 진출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냈다. 청원자 중 한 명은 아파트 가격이 1년만에 47만 5000리라(약 3230만원)에서 350만 리라(약 2억 3800만원)로 뛰었다며 “외국인 주택구입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멕시코에서도 미국인들의 주택 매입 증가로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 우려가 적지 않다. 미국인들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현지 부동산를 매입해 숙박시설인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면서 원주민들이 외곽지역으로 떠밀린다는 것이다.

태국 정부는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거주비자가 있는 외국인에게 방콕과 파타야의 주택용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태국인의 주택 소유 기회를 떨어뜨린다”는 여론에 지난해 11월 정책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반면, 외국인을 규제해도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캐나다 CBC방송은 “뉴질랜드는 2018년 8월 외국인 주택소유 금지령으로 주택구매자 중 외국인 비율이 2.9%에서 0.4%로 줄었지만 집값은 계속 치솟았고 2022년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호주는 2010년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허가제로 바꿨지만 시드니공과대학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가 중국인이 호주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답했다. 실제 외국인의 시장교란 수준에 비해 여론에 착시현상이 꼈을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