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능력 보유”에 중러 연합훈련

日 “반격능력 보유”에 중러 연합훈련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2-12-20 22:06
수정 2022-12-21 0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러 순양·구축·호위함 동중국해로
양국 항공기 동원 27일까지 계속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에 즈음해 두 손을 맞잡고 있다. 두 지도자는 1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막을 올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에서 양자 회담을 갖는다.AFP 자료사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에 즈음해 두 손을 맞잡고 있다. 두 지도자는 1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막을 올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에서 양자 회담을 갖는다.AFP 자료사진
러시아 군함이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펼치기 위해 출발했다.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심상찮은 움직임 속에 중러 양국이 군사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20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 국방부는 바랴그 미사일 순양함과 샤포슈니코프 구축함, 태평양함대 소형 호위함 2척이 21~27일 동중국해에서 열리는 기동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중국 해군에서도 군함 및 잠수함이 훈련에 참가하며 양국 항공기들도 훈련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안보문서를 개정해 적 미사일 기지 등으로부터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한 직후 이뤄져 이번 연합훈련의 상징성이 크다.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은 서구 세계의 압박에 함께 맞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 공군의 TU95 폭격기와 중국의 H6K 폭격기가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공동 순찰 비행을 했다. 러시아 폭격기가 처음으로 중국에 착륙했고 중국 폭격기도 러시아 공군기지로 날아갔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9월에도 전면적인 합동훈련을 벌였는데, 당시 중국은 러시아 현지에 사상 처음 육해공 3개 부대를 동시에 파견했다.

한편 대만 국방부는 지난 18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중국군 항공기 6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대표단이 사상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한 중국의 반발인 것 같다고 대만 연합보 등은 20일 보도했다. 현재 대만과 유럽연합(EU)은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22-12-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