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대사관의 IRA법 동향 파악 늑장 질타 
조 대사 “지적 수용…밀실 타결이라 한계 있었다”
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 차별조항과 관련해 “몇가지 해법을 갖고 미국과 이야기 중”이라며 “어느 게 가장 가능성이 클지는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IRA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리의 강한 주장을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최대한 받아내려 하고 있다”며 “재무부가 오는 11월 4일까지 시행령 의견을 수렴하는데, 현대차와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 두 가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은 IRA에 법 조항으로 명시됐는데 시행령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대사는 “그(시행령) 안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미국 측에 WTO나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가까운 장래에 (해결방안 만들어내는 것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에 대해 대사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IRA법 문안이 지난 7월 27일 처음 공개됐지만, 대사관이 8월 4일에야 외교부에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도 대사관이 의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58만달러(약 8억 3000만원)를 주고 고용하는 자문회사 두 곳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대사 역시 큰 돈을 주면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자문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IRA법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타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며 “대사관이 법안 내용이 너무 많아 검토 시간이 지체됐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 밤을 새우고 (의회를) 졸졸 따라다녀서라도 입법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조태용 대사는 “대사관이 더 잘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노력하겠다. 다만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조 맨친 의원의 막판 밀실 협상으로 결정돼) 당시 상황이 더 빨리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