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대만정책법안’ 계류 중
펠로시 방문 이어 中자극 우려
中은 대만 주변 군사훈련 계속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 의회가 추진하는 전폭적인 대만 지원 법안이 양국 충돌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만을 사실상 동맹국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어서 베이징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현지시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 상원 주도 ‘2022 대만정책법안’이 지나치게 친(親)대만적이라고 판단, 이를 수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은 대만을 ‘비(非)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5조 8700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비나토 동맹국은 한국과 일본처럼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나라를 뜻한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1979년 대만관계법 제정 이후 가장 포괄적으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 법안은 대만이 각종 국제기구와 다자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미 의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되면 대만은 사실상 미국의 동맹국이 된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대만이 더 밀착하기 전에 군사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본토의 여론도 비등해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법안까지 시행되면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법안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 강경파들이 “중국이 그렇게 무섭냐”며 반발하고 있어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한편 “이달 4~7일 대만 주변에서 전방위적 군사훈련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중국군은 예고 없이 일정을 늘려 8일에도 훈련을 이어 갔다. 중국군이 종료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당분간 타이베이에 대한 전방위적 군사 압박을 유지해 대만인들의 공포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