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성 직접 밝힌 푸틴… 美, 동유럽에 추가 파병 승인

‘전쟁’ 가능성 직접 밝힌 푸틴… 美, 동유럽에 추가 파병 승인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2-02-03 01:32
수정 2022-02-0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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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나토가 우리 핵심 요구들 무시”
강경노선 속 서방과 대화는 유지
러 태평양함대, 동해서 해상 훈련
美, 수일 내 폴란드 등 3000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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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사태 확산 이후 공개 언급을 자제해 온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동유럽으로의 미군 추가 배치를 공식 발표하는 등 양 측의 대치가 가열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타스통신, CNN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나토가 안전보장과 관련한 러시아의 핵심적인 요구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고 충분한 무기를 확보해 이곳에 폴란드나 루마니아처럼 현대적 공격 무기를 배치해 크림 작전을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라”며 “(우리는) 나토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화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지난달 26일 미국과 나토에서 받은 서면 답변을 분석했지만 우리의 세 가지 핵심적 요구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러시아의 핵심적 요구는 ▲나토의 동진 금지 ▲러시아 국경 인근에 공격 무기 배치 금지 ▲유럽 내 군사 인프라의 1997년 이전 수준 복귀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이날 한반도 동해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한다고 예고했다. 러시아는 이날 태평양함대, 북해함대, 발트함대, 흑해함대 등 전체 함대의 훈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동해와 오호츠크해를 포함시켰다. 러시아가 동시다발적인 무력 과시를 벌이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우크라 의회 “우방국 군사원조 감사”
우크라 의회 “우방국 군사원조 감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의회에서 의원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군사 원조를 해 준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체코, 에스토니아 등 우방국 국기를 들어 보이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키예프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 간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핑퐁 대화도 이어지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날 양국 간 주고받은 서면 답변과 관련해 통화를 나누고 비공개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발끝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인들은 끝까지 버틸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니라 본격적인 유럽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슨 총리는 “러시아가 임박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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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측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약 3000명의 미군 병력을 동유럽에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군 병력 2000명이 수일 내 유럽으로 이동할 것이며 이 중 대부분이 폴란드에 배치될 것”이라며 “독일에 주둔해온 미군 병력 중 1000명 정도가 루마니아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병력은 나토가 러시아에 맞서 신속대응군을 가동할 경우 지원에 나서게 된다.
2022-0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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