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 이어 하원도 부채한도 일시 상향 통과
디폴트 위기 일시… 12월초 갈등 재연 예상

432명 중 197명 출석 없이 대리투표 신청
코로나19에 11월 15일까지 허용하자
의원들 표결 외면하고 지역구 행사는 참석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12월초까지 4800억 달러(약 571조원)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면하게 됐다. 하지만 이날 하원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대리투표 제도를 이용하면서 해당 제도의 악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부채한도의 일시적 상향을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7일 상원이 먼저 통과시킨 법안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오는 12월 3일까지 현재 28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약 28조 9000억 달러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오는 18일로 예상됐던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양당은 12월 3일까지 부채한도 상한에 대한 재합의를 이뤄야 한다.

CNN은 이날 투표에서 432명 하원의원 중에 절반에 가까운 197명이 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동료의원에게 대신 표를 행사토록 하는 ‘대리투표’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장거리 출장이 불가능한 지난해 5월 시작된 제도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간 수차례 만료 시점을 연장했다. 현재는 다음달 15일이 만료시점이지만 더 연장될 수도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의원들이 지역구 행사나 모임에는 참석하면서 이 제도를 악용해 표결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 공화당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지만 제도 악용은 당을 가리지 않았다.

CNN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메디슨 호슨 의원은 지난 6월 30일 8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 장벽 방문 행사에 동참했는데, 당일 의회 표결은 대리로 실시했다. 지난 5월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바이든의 미시간 방문에 합류했는데 당시 론 카인드 의원이 대리 투표를 했다.



대리 투표를 하려면 의원들은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인해 하원 회의에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내야 하지만 사실상 이런 절차는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