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윌슨센터 “北 정권교체 바라지 않는 中…비핵화 협력 가능성 낮아”

美 윌슨센터 “北 정권교체 바라지 않는 中…비핵화 협력 가능성 낮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8-17 16:22
수정 2021-08-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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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핵우산은 주체사상과 충돌‘민생단 사건’ 등 근본적 불신도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고, 중국 역시 북한의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지난달 27일 왕이(오른쪽)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가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만나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봉황위성TV 캡처
지난달 27일 왕이(오른쪽)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가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만나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봉황위성TV 캡처
17일 미 의회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윌슨센터의 의회관계실에서 발표한 메모 형식의 보고서 ‘중국과 북한의 독특한 관계’에는 북한이 대외무역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에 상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북한의 ‘주체사상’ 때문일 수도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1930년대 민생단 사건, 6·25 전쟁 중 250만명 조선인 학살, 일제강점기 등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봤다. 민생단 사건은 조선인 공산당원들이 일본의 밀정이라는 의심을 받고 중국공산당에 의해 숙청된 사건이다.

또 중국의 핵우산에 대해 북한이 편안하게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주체사상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봤다.

중국 역시 북한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한반도가 미국화되지 않는 것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미중이 협력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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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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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북한의 정권 교체가 중국과의 국경에서 난민과 인도적 위기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 사이에서 완충 역할로 더 평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북중 관계에 대한 이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정보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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