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윌슨센터 “北 정권교체 바라지 않는 中…비핵화 협력 가능성 낮아”

美 윌슨센터 “北 정권교체 바라지 않는 中…비핵화 협력 가능성 낮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8-17 16:22
수정 2021-08-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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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핵우산은 주체사상과 충돌‘민생단 사건’ 등 근본적 불신도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고, 중국 역시 북한의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지난달 27일 왕이(오른쪽)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가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만나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봉황위성TV 캡처
지난달 27일 왕이(오른쪽)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가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만나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봉황위성TV 캡처
17일 미 의회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윌슨센터의 의회관계실에서 발표한 메모 형식의 보고서 ‘중국과 북한의 독특한 관계’에는 북한이 대외무역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에 상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북한의 ‘주체사상’ 때문일 수도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1930년대 민생단 사건, 6·25 전쟁 중 250만명 조선인 학살, 일제강점기 등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봤다. 민생단 사건은 조선인 공산당원들이 일본의 밀정이라는 의심을 받고 중국공산당에 의해 숙청된 사건이다.

또 중국의 핵우산에 대해 북한이 편안하게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주체사상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봤다.

중국 역시 북한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한반도가 미국화되지 않는 것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미중이 협력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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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서울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협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소재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등 청년시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에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병민 G3서울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광역청년센터 및 각 지역 서울청년센터장 등 주요 내빈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환영사 및 축사, 경과보고, 창립선언문 낭독, 비전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서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센터의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오 의원은 그간 서울시 청년 정책의 혁신을 주도해 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오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시절, 청년들이 실패 부담 없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창업조례’ 제정을 주도적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오 의원은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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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북한의 정권 교체가 중국과의 국경에서 난민과 인도적 위기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 사이에서 완충 역할로 더 평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북중 관계에 대한 이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정보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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