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 면제 논의 먹구름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 논의에 먹구름이 일고 있다.

독일이 미국의 지재권 면제 제안에 공개 반대한 뒤 유럽연합(EU) 내에선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한 뒤 WTO와 러시아, 중국에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환영하고 나서면서 형성됐던 무지개빛 전망은 채 사흘을 가지 못한 셈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폰데어라이엔과 비슷한 입장을 밝히는 등 EU는 분명 다른 분위기를 형성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앵글로 색슨들이 많은 원료와 백신을 막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의 수출 규제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정상들은 EU 집행위 앞으로 보낸 공동 서한에서 “백신은 안보 정책이 됐고, EU는 뒤처지면 안 된다”면서 “이것을 끝내기 위해 유럽내 생산 능력 확충이 핵심적인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사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지재권 보호 면제가 틀림없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CNBC방송 등이 보도했다. 불라 CEO는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내놓은 백신은 19개국에서 공수한 280가지 물질과 성분을 이용해 만든다”고 소개하고 “지재권 보호 면제는 중요 원재료에 대한 쟁탈전을 촉발시켜 백신 제조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기업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원재료를 찾아다님으로써 모든 안전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오직 지재권이 보호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