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100조원 ‘코로나 부양안’ 상원 통과…조만간 승인

바이든 2100조원 ‘코로나 부양안’ 상원 통과…조만간 승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05 21:23
수정 2021-02-05 2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미국 의회의사당 건물.  AP 연합뉴스
미국 의회의사당 건물.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마련한 1조 9000억 달러(2100조원) 규모의 부양안이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원은 5일(현지시간) 오전 전체회의에서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찬반이 50 대 50으로 동률로 나온 상황에서 당연직 상원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부양안이 통과됐다.

예산안은 곧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하원으로 송부돼 최종 표결을 앞둬 통과가 확실시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이 부양안을 의회에 제시했지만, 공화당에선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강력하게 저항해왔다.

특히 연간소득 7만 5000달러(약 8400만원·부부 기준 15만 달러) 이하인 국민에게 1인당 현금 1400달러(약 157만원)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쟁점이 됐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3분의 1 수준인 6000억 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내놓고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전날부터 15시간가량 토론과 수정안 표결 등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찬반 동률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로 부양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단순 과반 표만 있으면 되는 예산조정권을 동원해 단독으로라도 부양안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혀왔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전체 435석 중 221석을 차지하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교용지엔 학교를… 강현중 반드시 개교되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주최한 ‘강동송파2학군 중학생 균형배치를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간보고 결과가 이미 강현중학교(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종보고서에 이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중학교 부지는 지난 2015년 학교용지로 지정되었으나 개교가 지속해서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336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학교 신설 구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8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용지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려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강력히 주문했다. 단순한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현중 관련 연구용역예산을 직접 반영시켜 해결 방안의 물꼬를 텄다. 해당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정책연구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이번 타당성 검토의 시발점이 됐다. 이날 중간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두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교용지엔 학교를… 강현중 반드시 개교되어야”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