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 축소 가능성에 회원국 우려 확산

재임기간 내내 국제기구·조약과 갈등을 빚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탈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실제 탈퇴 가능성에는 전망이 엇갈리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WHO와 미국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빈민국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기구 탈퇴는 그의 신고립주의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017년 1월 취임하자마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탈퇴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유네스코와 파리기후협약 등을 연이어 탈퇴하며 거침없는 실행력을 보여왔다. 이같은 전례에 비춰 ‘30일 내에 실질적 개선이 없다면’이라는 전제로 WHO 탈퇴 카드를 꺼내 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주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엄포에도 실제 탈퇴 가능성에는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WHO 탈퇴나 자금 지원 중단 등은 모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19일(현지시간) 보도하며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WHO로서는 실제 탈퇴만큼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이 기여금을 줄이는 경우다. 2018~2019년 미국의 WHO 기여금은 8억 9300만 달러(약 1조 800억원)로, 다음 순위인 영국(4억 3500만달러), 독일(2억 9200만달러) 등의 규모를 훌쩍 넘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엣가시인 중국의 같은 기간 기여금은 8600만 달러 수준이다.

이같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 국제사회는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연합(EU) 행정수반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전염병 사태에서 국제적 협력은 쉬운 결정이 돼야 한다. 가장 큰 용기는 하나의 팀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WHO 탈퇴 협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자국 내 하원의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미국이 WHO에 대한 추가적 공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욱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탈로 생긴 WHO 내 리더십 공백을 중국이 메울 가능성도 제기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WHO에 3000만 달러의 추가 기부를 약속했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제무대 내 영향력을 중국에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