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과 SMA 등 복잡한 문제 많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2일(현지시간) ‘올해 한미 관계가 복잡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대북 정책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전작권 전환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차 석좌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2020년 아시아 전망’이란 포럼에서 “지금 그런 일(남북경협 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충족돼야 할 많은 전제 조건이 있다”면서 “그것은 또한 관계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에 복잡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많은 이슈가 있다”면서 “SMA 협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차 석좌는 북미가 1단계 비핵화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북미가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하는 ‘1단계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더는 사용하지 않는 핵 시설 등을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미국은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서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현직 관료와 싱크탱크 관계자, 학자 등 200명 중 100여명이 응답한 설문 조사에서 ‘올해 아시아에서 미국과 관계가 가장 악화할 나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7명)는 중국을, 30%(29명)는 한국, 15%(15명)는 북한이라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한반도와 관련해 우선순위를 둘 사안’을 묻는 질문에 44%(48명)가 ‘아무것도 없다’를, 33%(36명)는 ‘SMA 협상’을, 19%(21명)는 북미 협상·조약을 꼽았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