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노동절에 한미 FTA 치적으로 또 자화자찬...중국에 압력?

트럼프 대통령, 노동절에 한미 FTA 치적으로 또 자화자찬...중국에 압력?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9-03 16:00
수정 2019-09-03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화자찬도 잊지 않아..일자리 600만개 창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의 노동절을 맞아 발표한 포고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자신의 성과로 또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등 자신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면서 한미 FTA를 ‘가장 중대한 무역합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정부는 미 기업들과 노동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방적인 무역합의들을 재협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먼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이어 “USMCA 서명을 통해 우리는 시대에 뒤지고 불균형한 북미 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대체하기 위한 과감하고 필요한 조처를 했다”면서 “USMCA는 의회에서 승인되기만 한다면 모든 경제 분야에 걸쳐 미 기업들의 자유를 더욱 보장함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고연봉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 개정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의미있게도, 가장 중대한 무역 합의들 중 하나인 한미 FTA를 개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미 노동자들을 위해 진정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미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그들을 해치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립된 미국의 무역법을 공격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16년) 대선 이래 미 경제는 600만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난 17개월 동안 실업률은 거의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면서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2017년 직장 내 상해 및 질병률 또한 하락했다”며 자화자찬도 잊지 않았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해 9월 한미 FTA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한미 FTA 폐기 카드까지 꺼내들 정도로 한미 FTA에 대해 미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무역적자를 키우는 ‘나쁜 합의’라고 비판하며 개정을 압박했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