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그리스 “2차대전 배상금 협상 응하라”… 獨 “종결된 사안”

총선 앞둔 그리스 “2차대전 배상금 협상 응하라”… 獨 “종결된 사안”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6-05 22:27
수정 2019-06-05 2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케도니아 이름 바꾸기로
마케도니아 이름 바꾸기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12일(현지시간) 그리스 국영방송 ERT을 통해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마케도니아의 국명을 바꾸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스 정부가 독일 정부에 2차대전 당시 그리스에 입힌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협상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배상문제는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정부는 4일(현지시간) 독일 정부에 외교 통지문을 보내 2차대전 피해 배상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그리스 외무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그리스 국민에게 윤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특히 중요한 문제인 그리스의 (배상)요구를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독일 측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그리스 의회의 특별위원회는 2016년 낸 보고서에서는 2차대전 당시 나치 점령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2920억 유로(약 372조원)에 이른다고 산정한 바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2015년 집권 직후부터 독일에 2차대전 피해 배상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이 사안이 그리스의 구제금융과 연계됐다는 인식을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배상 요구는 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급진중도좌파(시리자)는 총선을 1개월가량 앞둔 가운데 큰 격차로 야당 신민주당에 지지율이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 독일에 배상금 협상을 압박하는 것은 총선을 겨냥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5일 독일 주재 그리스 대사로부터 해당 통지문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독일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배상 문제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그리스에 이미 1960년 1억1500만 마르크를 지불했기 때문에 배상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그리스는 나치 점령기인 1941년∼1944년에 상당한 돈을 은행 강제 대출을 통해 강탈당하고, 콤메노와 칼라브리타 등지에서 양민들이 대규모로 학살되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 또 그리스에 거주하던 유대인 7만 명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갔고, 그리스인 수만 명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사망한 바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