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한국전쟁 공식 종전 촉구 결의안’ 발의

미 하원서 ‘한국전쟁 공식 종전 촉구 결의안’ 발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2-27 17:30
수정 2019-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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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모습
미국 의회 모습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미국 의회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한국전쟁(6.25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로 카나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은 26일(현지시간) 배포한 자료에서 바버라 리·앤디 김 등 같은 당 의원 18명과 함께 △한국전쟁 종전 △당사국 간의 상호 신뢰구축 조치 △평화정착 로드맵 제시 등을 미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엔 △한국전쟁 당시 전사자 유해 송환 △북한과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협력 확대 △인적 교류 및 인도적 협력 촉진 지속 등을 미 정부 당국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나 의원은 “남북한 간의 역사적 교류가 이 전쟁(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 이 드문 기회를 허비해선 안 된다. 우리 동맹국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손잡고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카나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한국전쟁 종전이 주한미군 철수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28일 이틀 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열어 지난해 6월 첫 회담 때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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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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