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새해초 무역협상 격돌

美·中 새해초 무역협상 격돌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12-27 22:56
수정 2018-12-28 0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이징서 휴전 이후 첫 차관급 회담

美, 中 통신장비 사용금지 명령 검토

미국과 중국이 내년 1월 둘째 주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전쟁 휴전 이후 첫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데이비드 멀패스 재무부 차관과 함께 협상단을 이끌고 내년 1월 7일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내년 초 5차 무역협상이 진행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1일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을 합의한 후 처음 이뤄지는 공식 협상이 된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장관급회담이 아닌 실무급회담이라는 측면에서 미·중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미·중의 휴전 합의 이후 첫 회담이 ‘차관급’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아직 큰 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중국이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협상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무역협상의 의제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절도 등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 변화’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미 정부가 ZTE,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중국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기업들이 중국 업체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빠르면 내년 1월 발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12-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