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새해초 무역협상 격돌

美·中 새해초 무역협상 격돌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12-27 22:56
수정 2018-12-28 0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이징서 휴전 이후 첫 차관급 회담

美, 中 통신장비 사용금지 명령 검토

미국과 중국이 내년 1월 둘째 주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전쟁 휴전 이후 첫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데이비드 멀패스 재무부 차관과 함께 협상단을 이끌고 내년 1월 7일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내년 초 5차 무역협상이 진행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1일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을 합의한 후 처음 이뤄지는 공식 협상이 된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장관급회담이 아닌 실무급회담이라는 측면에서 미·중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미·중의 휴전 합의 이후 첫 회담이 ‘차관급’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아직 큰 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중국이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협상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무역협상의 의제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절도 등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 변화’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미 정부가 ZTE,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중국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기업들이 중국 업체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빠르면 내년 1월 발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12-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