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 3R…ZTE 제재 해제? 수입차 관세 전쟁?

美·中 무역협상 3R…ZTE 제재 해제? 수입차 관세 전쟁?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5-27 22:24
수정 2018-05-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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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장관 새달 2~4일 방중…중국 대미 수입 확대 등 논의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3차 중·미 무역협상을 위해 다음달 2~4일 중국을 방문한다.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이어지는 세 번째 무역협상에서는 2차 협상에서 합의된 미 농산물과 에너지의 대중국 수출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또 2차 협상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의 제재 해제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위터를 통해 “ZTE가 이사회와 경영 방식을 교체하고 13억 달러(약 1조 4000억원)의 벌금을 내는 대가로 미 부품을 사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에서 열린 2차 중·미 무역협상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버락) 오바마 (전)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연간 8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두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ZTE 회생안은 현재 미 의회에 보고됐으며, 미 상무부는 곧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은 3차 협상을 앞두고 당근책을 내놓았다. 중 상무부는 지난 22일 현재 최고 25%인 수입 자동차 관세를 오는 7월 1일부터 15%로 내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자 “중국의 법적 이익을 강력하게 지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수입 자동차 조사를 통해 2.5%의 수입 자동차 관세를 최대 2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은 그동안 미뤄 왔던 미 반도체 업체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NXP 인수도 조만간 승인할 전망이다. 중국은 그동안 퀄컴과 NXP의 합병 회사가 국내 업체를 위협할 것이라며 수개월간 인수를 반대했다.

장모난(張茉楠) 중국 국제교류센터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무역전쟁이 ‘보류’ 상태로 불만족스럽다고 밝힌 만큼 중국은 만족할 줄 모르는 미국(트럼프 대통령)의 욕구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해법 찾는다…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지난 18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음악분수대 재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 의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림픽공원 내 노후 음악분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재조성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했으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 활용 가능성과 기존 시설 철거, 신규 시설 설치 및 향후 운영·관리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김광철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의회 전정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언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관광정책과 하동준 과장 ▲수변감성도시과 조현범 수변정책팀장 ▲치수안전과 김덕순 하천생태팀장 ▲한성백제박물관 고수봉 총무과장이, 송파구에서는 ▲문화유산과 권순영 과장과 ▲치수과 강대양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강기원 레거시사업실장이 참석해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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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5-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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