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 3R…ZTE 제재 해제? 수입차 관세 전쟁?

美·中 무역협상 3R…ZTE 제재 해제? 수입차 관세 전쟁?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5-27 22:24
수정 2018-05-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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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장관 새달 2~4일 방중…중국 대미 수입 확대 등 논의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3차 중·미 무역협상을 위해 다음달 2~4일 중국을 방문한다.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이어지는 세 번째 무역협상에서는 2차 협상에서 합의된 미 농산물과 에너지의 대중국 수출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또 2차 협상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의 제재 해제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위터를 통해 “ZTE가 이사회와 경영 방식을 교체하고 13억 달러(약 1조 4000억원)의 벌금을 내는 대가로 미 부품을 사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에서 열린 2차 중·미 무역협상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버락) 오바마 (전)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연간 8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두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ZTE 회생안은 현재 미 의회에 보고됐으며, 미 상무부는 곧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은 3차 협상을 앞두고 당근책을 내놓았다. 중 상무부는 지난 22일 현재 최고 25%인 수입 자동차 관세를 오는 7월 1일부터 15%로 내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자 “중국의 법적 이익을 강력하게 지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수입 자동차 조사를 통해 2.5%의 수입 자동차 관세를 최대 2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은 그동안 미뤄 왔던 미 반도체 업체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NXP 인수도 조만간 승인할 전망이다. 중국은 그동안 퀄컴과 NXP의 합병 회사가 국내 업체를 위협할 것이라며 수개월간 인수를 반대했다.

장모난(張茉楠) 중국 국제교류센터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무역전쟁이 ‘보류’ 상태로 불만족스럽다고 밝힌 만큼 중국은 만족할 줄 모르는 미국(트럼프 대통령)의 욕구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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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5-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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