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 3R…ZTE 제재 해제? 수입차 관세 전쟁?

美·中 무역협상 3R…ZTE 제재 해제? 수입차 관세 전쟁?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5-27 22:24
수정 2018-05-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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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장관 새달 2~4일 방중…중국 대미 수입 확대 등 논의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3차 중·미 무역협상을 위해 다음달 2~4일 중국을 방문한다.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이어지는 세 번째 무역협상에서는 2차 협상에서 합의된 미 농산물과 에너지의 대중국 수출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또 2차 협상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의 제재 해제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위터를 통해 “ZTE가 이사회와 경영 방식을 교체하고 13억 달러(약 1조 4000억원)의 벌금을 내는 대가로 미 부품을 사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에서 열린 2차 중·미 무역협상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버락) 오바마 (전)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연간 8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두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ZTE 회생안은 현재 미 의회에 보고됐으며, 미 상무부는 곧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은 3차 협상을 앞두고 당근책을 내놓았다. 중 상무부는 지난 22일 현재 최고 25%인 수입 자동차 관세를 오는 7월 1일부터 15%로 내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자 “중국의 법적 이익을 강력하게 지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수입 자동차 조사를 통해 2.5%의 수입 자동차 관세를 최대 2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은 그동안 미뤄 왔던 미 반도체 업체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NXP 인수도 조만간 승인할 전망이다. 중국은 그동안 퀄컴과 NXP의 합병 회사가 국내 업체를 위협할 것이라며 수개월간 인수를 반대했다.

장모난(張茉楠) 중국 국제교류센터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무역전쟁이 ‘보류’ 상태로 불만족스럽다고 밝힌 만큼 중국은 만족할 줄 모르는 미국(트럼프 대통령)의 욕구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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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5-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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