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여행법‘에 냉각된 美·中

‘대만여행법‘에 냉각된 美·中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3-01 22:34
수정 2018-03-0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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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반발

미국 의회가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키면서 미중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간 공무원 교류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만여행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 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만여행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양국간 무역전쟁의 여파가 심각한 국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상원의 ‘대만여행법’ 통과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법안 통과에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하고 미국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1월 이 법이 하원을 통과하자 양안관계 긴장은 물론 중미관계가 심각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를 했고 이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차이 총통은 취임 이후 줄곧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대만여행법’은 대중국 무역전쟁의 파괴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만여행법은 국가 주석직 임기 제한 철폐를 앞둔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에는 상처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수대교 남단 진입램프 단차 구간 현장점검 실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첫 일정으로 성수대교 남단 램프 단차 구간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성수대교 남단 접속교 하부 공간에서 교량안전과장의 현황 브리핑을 들은 뒤, 단차가 발생한 B램프 구간으로 직접 이동해 현장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성수대교에 이어 동작대교 진입 램프 구간에서도 잇달아 단차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가 시행한 22개 한강교량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검증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후속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차는 교대·옹벽 간 기초 형식 차이에 따른 침하량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한강교량 중 단차가 5cm 이상인 진입 램프 14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을 점검한 박 위원장은 “조사 결과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눈에 보이는 단차나 방호울타리 등의 외관 상태로 인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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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3-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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