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사상 삽입 &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 개헌안 상정

연중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는 3일 자문 회의인 정협의 개막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간다.

전례대로 정협 개막식에 이어 이틀 뒤인 5일에는 중국의 국회 격인 전인대가 개최된다.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권력’ 공고화다. 특히, 헌법 수정을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 삽입과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가 이뤄지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9차 당 대회를 통해 집권 2기를 맞은 시 주석은 ‘당 핵심’ 칭호를 얻고, 올해 전인대 의결을 통해 당장(黨章·당헌)에 이어 헌법에 ‘시진핑 사상’을 넣어 마오쩌둥·덩샤오핑 급(級)의 권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후계지도자의 ‘격대지정(隔代指定)’ 전통을 깨고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은 시 주석은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를 금지한 헌법의 임기 규정도 올해 전인대에서 삭제해 명실공히 장기 집권 채비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시 주석의 권력 강화와 관련한 개헌안은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전인대에 의결 사항으로 올라갔다. 전인대는 ‘거수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시 주석의 권력 강화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그의 지난 5년 집권 기간 중국의 발전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다큐멘터리 ‘대단한 우리나라’(려<力없는勵>害了, 我的國)가 2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상영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보직과 더불어 주요 인선이 이뤄지면서 시 주석 ‘친위부대’가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유임하는 가운데 리잔수(栗戰書)는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汪洋)은 정협 주석, 자오러지(趙樂際)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韓正)은 상무부총리, 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은 사상선전 담당 상무위원이 될 예정이다.

시 주석의 경제책사 류허(劉鶴)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부총리로 승진해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왕치산(王岐山)의 국가 부주석, 웨이펑허(魏鳳和) 상장의 국방부장, 왕샤오훙(王小洪) 공안부 부부장의 국가안전부장 임명 등이 예상된다.

또한, 올해 전인대에선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승인된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을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로 시진핑 주석의 권력 유지를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제13차 5개년 개혁(13·5 규획, 2016~2020년)을 추진하는 세 번째 해로서 공급 측면의 개혁을 심화하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6.9%보다 낮은 6.5% 내외의 중속 성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한다.

부정부패 척결과 업무 효율 강화를 위해 당과 국가 기구 개편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28일 끝난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는 당과 국가 기구 개혁안을 통과시켜 전인대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국토자원부·수리부·국가임업국 등을 통합한 국가 자연자원자산관리위원회와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나뉜 감독 기구를 한국의 금융감독원처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양회를 앞두고 수도 베이징(北京) 도심에는 사복 경찰과 무장 군인들이 대거 배치되고 수시로 교통관제가 이뤄지는 등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중국 공안 당국은 테러 등의 위협을 막기 위해 드론, 대형 풍선, 경비행기 등을 비롯해 모든 비행체의 베이징 상공 운항을 2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