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는 美경제에 부메랑?…“오히려 일자리 상실” 우려도

세이프가드는 美경제에 부메랑?…“오히려 일자리 상실” 우려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3 16:31
수정 2018-01-23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태양광협회 “투자 취소·연기 불가피”…블룸버그 “전기료 오를 것”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했지만 미국 기업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특히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태양광 제품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만드는 미국 업체들은 수입 부품 단가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먼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태양광 제품 관세 부과 결정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입 태양광 제품에 최고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내 일자리를 파괴하고, 전기요금을 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도 해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를 위해 (이런 결정에) 맞서야 하고, 행정부의 해로운 결정을 뒤집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세이프가드 조치에 환호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태양광산업협회(SEIA)도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비판행렬에 동참했다.

SEIA는 “수입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해 3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결정은 올해에만 미국에서 약 2만3천개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고, 태양광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표적 유통업체인 시어스도 세탁기 관세 부과로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시어스는 자체 브랜드 켄모어의 대형 세탁기 생산을 LG 해외공장에서 대부분 아웃소싱하고 있다.

권고안을 작성했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를 고려해 LG 세탁기는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제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반면 미정부의 이례적인 세이프가드 조치에 미소를 짓는 업체들도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중국 태양광 대표기업인 롱지와 미국 태양광업체인 퍼스트솔라와 솔라월드, 수니바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중 수니바와 솔라월드는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된 태양광 제품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ITC에 청원을 제기해 이번 세이프가드를 조치를 끌어낸 장본인이다.

롱지는 중국 업체이지만 미국 내 공장 생산을 계획하고 있어 이번 세이프가드 철퇴를 비껴갈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지붕 패널을 생산하는 테슬라는 이날 성명을 내고 “태양광 제품 관세 결정에 상관없이 국내 생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