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군비경쟁 격화

“미국의 힘은 최강이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매일 더 강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차세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취역식에서 강조한 발언은 ‘신냉전’ 시대를 맞아 중국·러시아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준다. 제럴드 포드에 투입된 예산은 한국의 한 해 국방예산을 넘어서는 430억 달러(약 48조원)에 달한다.

지난 14일 미 하원을 통과한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법안에 따르면 올해 미 국방예산은 6960억 달러(약 782조원) 규모로 지난해(6190억 달러)보다 12.4% 올랐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증액된 770억 달러(약 86조 5800억원)는 군 병력 증원과 첨단 무기, 핵전력 강화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눈에 띄는 예산은 북한과 이란 등 불량국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방어예산 125억 달러(약 14조원)다. 이 중 미사일방어청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2500만 달러(약 9277억원) 늘어난 86억 달러(약 9조 6700억원)로 정해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에 대응해 지난 1일 열린 인민해방군 건군 70주년 기념식에서 “싸워서 이길 줄 아는 군대가 세계 일류 군대”라며 “모든 훈련은 실전처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군사 굴기’(堀起)의 바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세계 2위의 국방예산에 있다. 1994년 60억 달러 수준이던 중국 국방예산은 2016년 1450억 달러(약 164조원)로 약 24배 불어났다. 올해 국방예산은 1조 444억 위안(약 178조원)으로 처음 1조 위안 선을 넘었다.

시 주석의 군사대국 야심은 ‘해군 굴기’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지난달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인 거점 지부티에 사상 첫 해외 군사기지를 구축한 데 이어 무려 1만 9000㎞를 항해한 최신예 함대가 러시아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분쟁지역인 발트해에 진입했다.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자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인 ‘001A’함은 지난 4월 진수된 이후 이미 동력원 터빈을 가동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는 경제난 속에도 지난해 세계 3위 규모인 692억 달러(약 78조원)의 군사비를 유지하며 군사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10년간 국방비가 87% 증가했으며 실전 배치한 핵탄두는 1910개로 1800개인 미국보다 많다.

러시아는 그동안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군사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과 ICBM,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해 왔다. 일본 웹매거진 웻지인피니티는 러시아 정부가 내년부터 8년간 17조 루블(약 325조원)을 투입해 육군과 특수전 전력을 중점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