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냉전 2.0’ 커지는 경고음

세계가 ‘신(新)냉전’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991년 옛 소련이 해체되면서 종말을 고한 듯했던 냉전이 어느새 새로운 형태로, 전 지구적 현상으로 심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는 지금 핵 재무장의 새로운 단계에 직면하며 ‘냉전 2.0’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20세기의 ‘냉전 1.0’은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이데올로기 경쟁에 따른 갈등 구조였다. 냉전 2.0 버전은 탈냉전 이후 패권국인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이념보다는 배타적 국익 추구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다르다.

신냉전은 구조적으로 보면 미국과 그 동맹국에 맞서 러시아·중국이 연합해 대립하는 양상이다.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옛 소련 영향권의 회복을 노리는 러시아 블라미디르 푸틴 정권,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의 꿈을 이루려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야심이 ‘강한 미국의 부활’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가브리엘 외무장관은 “트럼프와 푸틴 등은 세계를 하나의 격투장, 전쟁터로 보고 있다”면서 문제의 원인을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지도자들의 국수주의와 패권 지향적 성향 탓으로 돌렸다.

미국과 중·러가 대결하는 ‘신냉전 벨트’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 중국이 2014년부터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 설치를 확대하자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대항했다. 러시아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지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지지했다. 마찬가지로 북한 핵 저지를 명분으로 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중국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린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러시아도 이를 거들고 있다.

동유럽에서는 미국 주도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접경지인 벨라루스 일대에서 다음달 14일부터 10만여명의 병력을 동원한 ‘자파드 17’ 군사훈련을 할 계획이다. 이는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다. 러시아군은 2014년에 훈련을 빙자해 병력을 집결시킨 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주변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에 옆구리와 같은 우크라이나를 ‘비수’로 활용해 견제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4일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1억 7500만 달러(약 1970억원) 상당의 군사장비 공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추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초기였던 지난 1월만 해도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최악인 미·러 관계가 해빙기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고립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포위 전략인 ‘아시아 재균형’을 포기할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같은 전망은 착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파병을 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환구시보는 23일 “아프간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교두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이 탈레반과 전쟁을 벌일 때 중·러가 적극 지지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중·러가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을 이제 지역 패권 다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30일 “한반도의 경우 20세기의 냉전 구도가 중단된 적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등 유럽과는 상황이 달라 학자들 사이에서 신냉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현재 ‘단다극체제’(uni-multipolarity)하에서 우위에 있는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충돌하며 서방과 비서방의 편가르기가 일어나는 것은 틀림없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미국, 소련 간 핵무기를 통해 ‘공포의 균형’을 이뤘던 과거 냉전과 달리 신냉전의 갈등 양상은 더 복잡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커졌다는 점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의 여파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주변국의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북한도 핵보유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불안정한 관계와 북한의 호전적인 핵 야망 등이 겹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