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인정안해…대북제재·압박하지만 정권교체 추진 안해”

미국 정부가 북한을 강력한 제재로 압박하되 결국 문제는 ‘대화’를 통해 푼다는 북핵 해법을 확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전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사용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을 방문한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과 함께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방미 기간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면담에서 미국이 최근 확정한 대북정책 4대 기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4대 대북정책 기조에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특별대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보름 전 이 같은 대북 정책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는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상하원 의원들에게 공개한 대북정책 기조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발표된 대북정책 기조는 ‘제제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되, 협상을 통해 평화로운 해결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돼온 대북정책 리뷰에는 주무 부처인 국무부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가 참여했고, 국가안보회의(NSC)가 주체가 돼 각 부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안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중국과 일본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목이다.

만약 이러한 기조가 실제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말 대북 기조를 의회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옵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해결 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 초반부터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는 발언 등으로 무력 사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거듭 시사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김정은과 만나는 게 적절하다면 영광스럽게‘(honored) 만나겠다”며 대화에 방점을 두는 등 태도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사드 배치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민 총의를 모아야 하므로 국회에서 총체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 때 당장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은 만약 사드 배치 문제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됐을 경우를 가정해 “우리는 비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미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작권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환수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긴 하지만, 국방력 강화, 북한 도발에 따라 엄중해진 안보 상황과 연동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