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 “사드 돈 우리가 내는 것”…사드 비용 美부담원칙 확인

매케인 “사드 돈 우리가 내는 것”…사드 비용 美부담원칙 확인

입력 2017-05-21 10:41
수정 2017-05-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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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거물 ‘결자해지’ 발언에 ‘한미 합의’ 원안 준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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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AP 연합뉴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A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거물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해 “사드 돈은 우리가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상원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홍 특사가 전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오랫동안 공화당을 이끌어온 리더인 데다 미국의 대외 군사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사드 비용 부담 문제는 원래 한미 양국이 합의한 대로 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사드 배치와 운용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의 직격탄을 맞아 정치적 위기에 처했고, 한반도 정책을 비롯한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서서히 커지고 있다.

매케인 위원장은 또 한미 동맹에 대해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같이 잘 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나지만 한미가 합쳐서 잘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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